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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s
국내 법규
국내 법규 현황
본사는 아래 내용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참조용이니 꼭 모든 내용과 사실여부를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개정년도 | 주요 개정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식품첨가물 | 2019 | 식품첨가물 자체 직접 섭취 금지 규정 신설 | 오용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 |
식품첨가물 | 2019 | 미생물 기원 식품첨가물 안전성 자료 제출 범위 명확화 | 효소제 등 신규 지정 신청 시 기준 |
식품첨가물 | 2022 | 천연향료와 합성향료 품목 통합 관리 시작 | '향료'로 단일화하여 국제 기준 조화 |
식품원료 | 2022 | 대마 성분(CBD) 함유 대마씨유 등의 기준 및 규격 신설 | 환각성분(THC) 허용량 엄격 제한 |
식품원료 | 2023 | 세포배양 식품 등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한시적 기준 마련 | 배양육 등 푸드테크 산업 지원 |
식품첨가물 | 2024 | 식품첨가물 분류 체계 개편 (일반/가공보조제/영양강화제) | 사용 목적에 따른 체계적 관리 |
식품첨가물 | 2025 | 비타민 K1 등 영양강화제 7품목의 일반식품 사용 확대 | 건강기능식품 외 일반식품에도 허용 |
식품첨가물 | 2025 | 아연·철분 등 영양강화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 확대 | 구연산아연·당산제이철 등 신규 지정 |
식품원료 | 2025 | GMO 완전표시제 도입 근거 마련 (2026년 고시 개정 예정) | 제조공정 중 사용된 원재료까지 표시 확대 |
식품첨가물 | 2025 | 향료 제조용매로 물과 이산화탄소 사용 명시적 허용 | 친환경 추출 공법 지원 |
식품원료 | 2026 | 한시적 인정 원료인 '알룰로오스'의 제조기준 명확화 | 천연 유래 대체당 산업 활성화 |
식품첨가물 | 2026 | 인산염류 성분규격 정비 및 트리폴리인산나트륨 등 신규 지정 | 국제기준(JECFA)과 규격 조화 |
식품첨가물 | 2026 | 식품첨가물 시험법 내 국제단위(mg/kg) 도입 및 정비 | 수출입 업무 효율성 제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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